일요주간 - 정부, 올 하반기 비정규직 종합정책 발표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관련 정책들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구제역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에는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향후 추진계획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부분은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경영환경 변화와 시간제 확대 등으로 최근 소폭 증가했고,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진행했던 ‘비정규직 목표관리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참고해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의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안)을 검토했다.

이번 목표안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될 계획이며, 우선 이달부터 ‘비정규직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를 포럼 형태로 운영·추진하고, 관계부처와 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편에 관한 민관 역할 및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미래부·산업부·고용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략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우리 정부의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은 대책을 4월까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국제금융시장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미국 경제에 대한 옐런 연준 의장의 긍정적 평가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미국 등 관련국의 대응 등에 따라서는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구제역에 따라 소·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며, AI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및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