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IMF 신규 대출지원제도 도입 촉구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신규 대출지원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IMF 신규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제도로, 오는 4월 IMF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프랑스 재무부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국제금융체제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함께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충분한 사전 위기예방 및 사후 위기해결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정망 각 요소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구체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작년 11월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공동으로 실시한 위기대비 모의훈련 결과 등 구체적인 협력사례를 점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근 예상치 못한 각종 정치적·경제적 이벤트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상시적 위기예방·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IMF의 신규 대출지원제도를 조속히 마련·도입할 것을 촉구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자본이동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이런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은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각 국가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조치 또는 자본이동관리 조치가 필요하며, IMF, OECD 등 국제기구 간 협력을 강화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조치에 대한 국제기구간 일관된 입장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채무를 위한 운영가이드라인' 수립과 국내총생산(GDP) 연계채권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동의하면서 IMF가 관련 조항을 강화해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 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다자개발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자개발은행 보유재원 활용 최적화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다.

실무그룹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내달 17일과 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아은행총재회의 공동 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G20 실무그룹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열고, 6월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연다. G20 정상회의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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