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중흥건설 사기분양 논란…입주민들 불만 제기

사측 "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작년 12월 전남 순천시가 신대지구 주민생활 현장에서 주민 불편해소 및 명품 주거 공간을 위한 유관기관 주요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중흥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전남 순천 신대지구 일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입주자들은 중흥건설이 분양 당시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외국인 학교 유치 등을 약속했음에도 7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입지 조건 등을 완화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계약 당시 ‘확정’이 아닌 ‘예정’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전남 순천 신대지구 입주자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중흥건설이 분양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남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중흥건설은 7년 전 1차 분양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과 종합병원 유치, 외국인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순천 신대지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이런 조건에 따라 1차부터 5차까지 100% 분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흥건설과 코스트코와의 입점 계약은 무산됐고, 종합병원과 외국인학교 유치 등은 행정적인 문제 등에 따라 답보 상태에 놓여있어, 신대지구의 분양 당시 홍보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신대지구 입주민들은 ‘신대지구 발전위원회’를 공식 발대하고, 이를 통해 중흥건설과 순천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대지구 발전위원회 조경필 대표는 “중흥건설은 분양 당시 책자 등을 통해 ‘코스트코 입점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종합병원 등이 3~4년 안에 다 들어온다’고 약속했다”며 “그렇지만 1차 분양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학교도 외국인학교는커녕 중·고등학교 부족으로 일부 중학생들은 타지역인 이수중학교, 순천여중 등으로 매일 40~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형마트의 유치 실패와 중·고등학교 부족, 종합병원 입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중흥건설 측과 순천시가 서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발전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입주민들이 늘면서 수요가 높아지니 주변 시세가 올랐고, 중흥건설이 분양 당시 시세가 아닌 현재의 오른 시세로 부지를 매매하려다 보니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길 꺼려하는 것”이라며 “종합병원도 조선대병원과 전남대 병원이 입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부지가격 상승분을 이들에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대지구는 광양제철소와 여천산단이 30분 내 거리로, 종합병원을 유치했을 때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그럼에도 중흥건설과 순천시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종합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점에서 순천시가 10~20년의 무상양도 등의 조건을 내세운다면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발전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땅값 때문에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및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차 분양 당시에는 코스트코와 매매계약까지 이뤄진 상태였으나, 해당지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지역 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의회에서 반대에 나섰고, 결국 조건부 승인 등을 내주긴 했으나 말이 되지 않는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코스트코가 입점을 철회하고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유치하는데, 순천시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며 “이처럼 부지매입과는 별개로 관계기관의 배타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은 또 종합병원 문제와 학교 설립 문제의 경우에도 행정적인 이유에 따라 들어서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조선대 등과 종합병원 유치를 진행했으나 여러 조항에 막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병원부지를 순천시에 무상으로 증여했다”며 “학교도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학교부지는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노력할 만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 오히려 답답한 상황에서 비난은 우리 회사가 모두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기분양이란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며 “계약 당시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확정이 아닌 예정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학교문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는 교육청에 문의하라고 설명하는 등 광고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며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발전위원회 측과 중흥건설 측의 대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굳이 대면해 설득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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