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미 FTA 사실상 재협정 대상 지정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재협상 대상으로 지정돼 추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와 관련, “전임 버락 오바바 행정부 때 시행된 가장 큰 무역 협정”이라면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한미FTA를 재협상 대상에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 상품의 총 가치는 12억 달러 감소한 반면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 결과 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무역협정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주요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믿으며, 우리는 그 신념을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과 더 깊은 거래 관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양국 간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래 당사자들과 보다 공정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며 불공정한 활동을 계속하는 교역 상대방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매년 3월 1일 의회에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가주권 보호와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적용, 해외시장 개방을 위한 지렛대 활용, 새롭고 더 좋은 무역협정 협상 등을 우선 순위로 삼았다.

특히 “불공정한 교역 활동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언급한 데다, 미 무역법의 엄격한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W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질서를 관장해온 가트(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대체하면서 1995년 1월 출범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 163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WTO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7월 24일 NBC방송 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세금 부과정책에 제한이 가해진다면 그때는 우리는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철수할 것”이라며 “당신이 알다시피 WTO는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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