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일호 ＂성장동력 확충 위한 조세체계 구축 추진＂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과 민생안정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도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늘리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모든 국민이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하도록 하고 악의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늘리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서는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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