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근 5년간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지속 증가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별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 모두 삼성이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은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보사와 손보사 민원을 합쳐 2만99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생보사가 2만2135건, 손보사가 7809건으로 생보사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생명보험의 계약 건이 손해보험보다 더 많기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문제는 민원발생 추세를 분석했을 때 손보사 민원은 최근 5년간 건수가 줄어든 반면, 생보사 민원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점이다.

생보사 민원은 2012년 3984건에서 2016년 4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손보사 민원은 2012년 1925건에서 1473건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 측은 “이는 생보사 불완전 판매 민원이 전체 민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이 생보사, 손보사 모두 민원발생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삼성생명은 전체 2936건, 삼성화재는 1359건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보유건수가 많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10만 건당 민원 발생은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판매초기부터 최대한 민원 발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금융당국의 무능이 기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 추정만 하고 있는데 실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일 보험계약 중도해지 규모가 최근 5년간 15조60000억원에 이른다며 불완전판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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