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일호 ＂박근혜 정부, 경제 부분 실패한 것 아냐＂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요인을 제외하면 선방한 편에 속한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고, 목표한 바를 달성한 부분도 있다"면서 "목표로한 지표에 미치지 못했기에 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분 개혁의 경우 밖에서도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4대 부분 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방향 설정은 상당히 잘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비판에 직면한 이유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등 주변 환경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가장 큰 것이 외부요인이었다"면서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도 그 상황 내에서는 선방을 했다. 국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표로 봤을 때 아쉬운 것은 성장률과 청년 실업률이다. 가계부채 규모도 목표 이상 줄이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다"면서 "좀 더 잘했어야하는데하는 반성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보복 조치와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조치들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확실한 증거)이 아직은 없다"며 "(국제사회에)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당당하고 의연히 대처를 해야한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직은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감정 상의 문제는 많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심증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응책에 대해서는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국과의 경제외교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7일과 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를 빌어 중국 당국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다.

만남이 성사되면 사드 문제를 공식 항의하기 보다는 경제 관계의 독립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작년에 중국 전 재정부장을 만났을 때에는 다른 문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재정부는 한국의 기재부에 비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드 문제를 풀어갈 적합한 상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재정부와 우리 기재부와는 위상이 다르다"면서도 "약국간 경제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업무상 제한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만, 한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믹스트 시그널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1분기 경기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3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이 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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