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 청년고용대책’ 지원방안 올인

정부, ‘취약 청년고용대책’ 지원방안 올인

윤종호 / 기사승인 : 2017-03-17 13:15:43

유가상승 대비 서민부담 경감 방안도 강화

[일요주간=윤종호 기자] 정부가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내주 발표한다. 이는 그간의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유가상승에 대비해 서민부담 경감 방안도 강화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고용률이 상승세이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며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며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20만원으로 확대하고, 알뜰 시설개선자금 6억4천만원을 활용해 알뜰주유소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앞서 16일 최 차관은 한계가구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되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해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는데 한계가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위험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 금리 인상과정에서 한계가구의 서민정책 자금을 공급한다든지 연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