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 180% 육박

제윤경 “부채 아닌 ‘소득’ 중심 경제정책 바꿔야”

▲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부채 비율(%), (자료=제윤경 의원실)

[일요주간 = 김바울 기자]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0%에 육박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한 데는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대비 가계부채는 10%(142조7400억원)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4%(33조513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은 178.9%로 집계됐다. 1년 전(169%)보다 10%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4년간 19.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태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 포인트 하락했다. 그 후 2005년부터 내리 12년째 상승하고 있다.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의 개인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지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142조7400억원(10%)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637조4208억원) 총액의 95.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4% 늘어난 875조3659억원로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69%에서 178.9%로 10% 포인트 급증했다.

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1조원 늘어나 가구당 평균 2천2백만원의 빚이 늘었다”며 “가계의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에 빚 폭탄만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0조8485억원, 가계소득은 151조138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7배 이상 불어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계부채는 770조9575억원, 가계소득은 309조7533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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