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일호 “내수활성화‧민생안정에 집중”

“대내외 불확실성 커 부정적 영향 최소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비난’ 목소리도
정부, 이해관계자 손실분담 합의역량 집중
합의실패 시, 법적강제력 활용 P플랜 적용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며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집중하면서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북한 도발 등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항의 의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항의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할 수 있다”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지만 의심이 간다고 해서 구체적 조치로 가긴 어렵다지만 정부가 결코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의 주요 고위직 인사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출범 때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선제적 미래 대비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노력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시장과 관련해 대학창업, 외식, 관광 등 산업별 일자리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2분기 중에 철강·석유화학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 현안보고에는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대우조선에 2조9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등을 포함해 총 5조원에 달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유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법정관리, 즉 P플랜으로 가야 하는데 출자전환 비율이 90%를 넘으리란 전망이 있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국민연금이 잘 판단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정부가 기준과 원칙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진해운은 시장원칙을 강요하고 대우조선은 국가경제를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각각 56%, 40%인 데 비해 대우조선의 이행률은 29%에 불과하다”며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어떤 고통분담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합의에 역량을 집중하되 합의 실패 시에는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업회생시스템인 P 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8년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주인찾기 및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전략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은 LNG선이나 방산 분야는 경쟁력이 높은 회사”라면서 “(대우조선의)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정상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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