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진웅섭 “은행산업, 실물경제 본연의 역할해야”

기업구조조정 추진‧ 가계대출 리스크관리‧적정수준자본 유지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은행권의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 및 견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이 우리 실물경제의 동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21일 오전 15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산업을 둘러싼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 원장은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 은행권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데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고, 향후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사와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해, 관련 업체들에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진 원장은 “구조조정은 부실기업 정리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자원이 고부가가치･신성장 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성장동력을 복원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신용위험평가가 강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운업 소속기업에 대해서 전수평가를 실시하는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세부평가 대상기업수를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체계를 자체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온정적 신용위험 평가’가 되지 않도록 오는 7월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많은 영역에서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른 자금중개보다는, 각종 정책적 보증제도에 기반한 손쉬운 영업에 은행들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은행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9조9천억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대출 규모나 증가 속도를 볼 때 아직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으며, 특히 4월 이후 계절적 요인,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DSR(총체적상환 능력비율)의 원활한 도입 등 일관된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체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의 조기 확대시행 및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발 위기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젤Ⅲ 추가자본의 단계적 시행, 위험가중자산 규제 강화, 내년에 IFRS 9 도입 등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케이뱅크의 본격 영업 개시에 따라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중금리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하는 등 후발주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뱅킹 부문에서 은행시장에 혁신과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온라인뱅킹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은행간 경쟁과정에서 과도한 고객 모집행위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영업행위 발생을 우려된다며 각 은행에서 고객모집 등과 관련한 과도한 프로모션이나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적 할당 등 단기성과 위주 경쟁보다는, 금융이용자 편익 제고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금융혁신이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 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신용감독국장, 신한･우리･하나･국민･SC･씨티･부산･대구･광주･경남･제주･기업･농협･수협･케이뱅크 등 15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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