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기업 배당 등 17조, 순이익 54%
투자‧고용 외면…자사주‧배당확대 혈안
경기회복‧ 일자리 등 고용 확대 ‘우선’

과거에는 경영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재투자해 미래성장 먹거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배당과 자사주 확대 등 단기 주주가치 경영으로 점차 변화돼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와 배당 잔치에 할애하면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다시 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과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마저 나온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가증권 상장기업 배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의 자사주를 포함한 배당성향은 2012년 10.5%에서 지난해 53.9%로 5배 이상 급등했다.
자사주 매입을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에 쏟아 부어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보다는 ‘주가부양’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39조8653억에 비해 26% 감소한 29조523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금배당은 2015년 8조5421억에 비해 3% 정도 늘어난 8조7640억원으로 10대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은 25.2%에서 27.6%로 2.4%p 증가했다. 2012년 10대기업의 배당성향은 9.1%에서 지난해 27.6%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0대 기업 중 단연 삼성전자의 현금배당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2012년 17조3985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1조2066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11조5797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3조9919억원을 배당에 쏟아 부었다. 지난 4년간 당기순이익은 33% 감소했지만 배당은 231% 급증했으며, 배당성향은 2012년 6.9%에서 지난해 96.1까지 급증했다.
제 의원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부양’ 목적의 과도한 자사주와 배당 잔치가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친기업정책으로 실시된 자사주와 배당 확대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총액은 7조9943억원으로 전년도 6조5659억원에 비해 21.7% 증가했다.
제 의원은 “배당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면, 자사주 매입은 주가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간접배당”이라면서 “시가 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 쏟아 붓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10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한 데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 29일, 주가부양 차원에서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4조2528억원에 이어 지난해 또 다시 7조139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 전체의 자사주 취득금액(14조6556억원)의 절반을 삼성전자가 차지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미 1월부터 2조4517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고, 7월까지 2조2552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제 의원은 “원래 삼성전자는 자사주나 배당 등 미국식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형태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장기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불투명한 사업에 집중 투자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007년 1조8천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이례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18조5천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주와 현금배당에 쏟아 부은 금액은 총 11조131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11조5797억원)의 96%를 주가 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승계 전략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특히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 이후 주주환원 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취약한 지배력에 노출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부회장은 주가부양과 배당확대로 외국인의 입맛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정책도 배당과 자사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부터 실시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배당과 자사주 확대에 한몫했다”면서 “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자사주도 소각하면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준 게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10대 기업들이 자사주․배당 잔치를 벌이는 동안 ‘고용’은 오히려 3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만3,200명으로 전년보다 3.8%(3698명) 감소했다.
제 의원은 “삼성전자의 프린팅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감소분(1500여명)을 감안하더라도 2천명 이상 감소했다”면서 “특히 2015년에 합병한 삼성물산은 작년 말 기준 1만,252명으로 15.2%(1831명)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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