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중일, ‘자유무역 확산’ 국제공조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금융 불안 가능성 모색

▲ 한중일 경제 수장들은 5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금융 불안 가능성에 적극 공조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기재부 제공)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최근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중일간 대안 마련이 모색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한중일 경제 수장들은 이날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금융 불안 가능성에 적극 공조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은 미국과 일부 유럽 등에서 확산세가 감지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한 한·중·일간 자유무역 확산 강화 차원으로 분석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보후무역주의를 배격하고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정신 수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한중일 3국은 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매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당국·중앙은행간 최상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과 달리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정책공조와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반영한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에 이어 한중일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美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높은 수준의 정책공조와 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일은 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역내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협력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한중일은 지역금융안전망인 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시 현재 추진 중인 CMIM 협정문 정기점검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중일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일은 또 효과적 위기대응을 위해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Surveillance), 정책 권고 등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주문했다.

그간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역내 금융협력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는 한중일이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향후 3국의 공통적인 경제·비경제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시 야오빈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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