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금소원 “관치금융, 근본적 개혁 제시해야”

“문제인 정부, 소비자 중심 등 개방적 시스템 개편 시급”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인사 개혁과 함께 우선순위의 정책 과제를 분야별, 산업별로 현안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개혁 방향’과 관련해 금융 분야의 개혁 방향도 확실한 관치금융 해소, 시장 전문가 인사 중심의 정책 입안, 국정농단 세력과 같은 정치, 권력 등과 밀착된 인사 배제 등의 금융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이라는 과제가 제도와 법률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개혁할 수도 있지만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장 중심의 인사와 거리가 먼 기회주의적 관료로, 형식적, 도식적 절차를 이유로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인 집단들의 교묘한 논리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것도 금융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또 “그동안 선거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어왔으며 큰 방향에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주장을 피력해 왔다”며 “다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개혁이든 개선이든 방향과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선 순위에 대한 과제와 국내외의 문제를 난관과 반대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 방향과 관련해 먼저 관치금융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제시했다. 새 정부가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치금융구조를 시장의 기대와 방향에 맞는 실질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금융관료들이 핀테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금융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규제와 감독을 이유로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일자리로 여기는 잘못된 금융관료 집단의 모습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관료 중심의 금융시장 지배가 아닌 민간중심의 지배체계와 감독 체계, 소비자 보호 등 금융 분야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문제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관변 학자, 관변 연구소 중심의 정책 입안은 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관료와 금융연구원 등과 같은 금융 연구기관들, 관변 교수 등 부패하고 기회주의적 집단 간의 먹이사슬이 금융시장에 불합리한 논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강요해 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정부가 출발하게 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 업계의 불공정 행위나 인사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도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이 권력과 정치에 밀착된 인사들로 인한 폐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금융이 시장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되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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