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제전문가 43.5%, 새정부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시급

한경연, 65.6% 향후 국내경제 ‘다소 불황’ 예상
대외적 위험 요인 ‘글로벌 무역주의’
대내적 10명 중 4명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산업경쟁력 약화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43.3%는 단연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반면 65.6%는 향후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다소 불황’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등으로 새 정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은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등을 지적했다.

이는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어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

향후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다소 불황’(65.6%),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경제를 불황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등을 꼽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2.4이상~2.6%만’(48.4%),‘2.0~2.4%’(35.5%),‘2.6~3.0%’(16.1%)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역시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2%대의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3%대의 성장률에 머문 데는 ‘세계 저성장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34.4%), ‘기업의 본원 경쟁력 약화’(26.6%), ‘가계부채 증가 및 민간소비 부진’(25.0%)을 들었다.

이외에도 경제회복과 관련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이는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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