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LTV‧DTI’ 규제 변화 ‘불가피’

사상 최대 가계 빚 관리 비상…일률적 규제책 우려도
규제 일변도보다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별 맞춤정책 제기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미 사상 최대인 가계 빚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1천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면서 지난 5월에는 6조원까지 급증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분기 현재 가계 빚은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1359조7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 증가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규제책은 시장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 하락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앞두고 LTV와 DTI 규제 개편을 시사한 만큼 규제 일변도보다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고려한 대책과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별 맞춤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가계대출 관리책을 내놓았던 이전 정부의 LTV·DTI 기준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시장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활기를 띠기 시작한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에 정부는 LTV·DTI 기준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등 과열 지역 일부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이달 말 LTV와 DTI 조정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LTV와 DTI 비율을 강화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실수요자 피해 부분도 심각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조일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시장은 새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초기마다 투기지역 지정 등 고강도 규제 개혁이 있었지만 커다란 영향은 없었다”면서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부동산 전략 정책이 밑거름이 돼야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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