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구속영장 기각 대명사' 입지 굳히나

김주현 / 기사승인 : 2017-06-21 0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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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2차 구속영장'도 기각, 검찰 법원 설득 실패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김주현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정 씨는 모친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열린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 씨가 우승하지 못하자 체육계에 보복 성격이 짙은 ‘사정 한파’가 불어닥친 것을 시작으로 결국 뇌물 사건으로 비화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씨가 중심에 서 있었다고 봤다.

특히 삼성 승마 지원 사건에서도 정씨가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았고, ‘말 세탁’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어머니 최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지만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한편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다시 기각한 뒤 권순호 판사의 프로필 등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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