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금융권, 금리상승 ‘안전지대’ 아니다

금리 1%p ↑ 보험사 RBC 240.6%→181.5%로 59.1%p 급락
한국은행 “대출금리 1.5%p ↑…고위험가구 6만 늘어”
취약차주 2013년 9.9%서 지난해 11.4%로 1.5%p ↑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시중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국내 금융기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금리인상으로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 부실해질 수 있고, 향후 채권평가 손실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보험사는 19조1천억원의 평가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대출금리가 0.5%P 오르면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져 고위험가구 부채만도 4조7천억원에 이르고, 부동산금융 노출위험 또한 1천6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에 따르면 보험사는 시장금리가 1.0%p 올라도 19조1천억원의 평가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금리가 0.5%p, 1.5%p 상승시, 채권평가손실 규모는 각각 9조6천억원, 2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1%p 오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해 말 240.6%에서 181.5%로 59.1%p 급락하고 시장금리가 1.5%p 상승할 경우 RBC비율은 88.2%포인트 낮아진 152.4%로 조사됐다.

카드대출 또한 증가했다. 카드대출은 2013년말 22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29조5천억원으로 32.5% 증가한 가운데 이중 장기대출인 카드론 비중은 같은 기간 73.7%에서 80.3%로 6.6%p 상승했다.

문제는 카드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들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취약차주들은 2013년 9.9%에서 지난해 11.4%로 1.5%p 증가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완화, 카드론 대출이 급증한 데 기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취약차주 비중이 늘어나 카드사들이 금리상승 시 자산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카드대출의 경우 손실흡수력 및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증권사의 경우 수탁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하락한 반면 보증수수료 수익 비중은 늘어났다. 이는 수탁수수료 수익 감소에 대응해 증권사들이 고위험고수익 우발채무 보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증권사의 전체 수수료수익 중 주식거래 등 수탁수수료 비중은 2013년 말 59.4%에서 2016년 말 49.3%로 10.1%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보증수수료 비중은 같은 기간 11.8%에서 21.4%로 9.6%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향후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우발채무 보증도 크게 늘렸다. 우발채무 보증 규모는 2013년 말 12조5000억원에서 2016년 말 24조6000원으로 3년 사이 2배(12조1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이중 PF-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보증이 13조7천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익스포저 연평균 증가율은 11.1%로 같은 기간중연평균 민간신용(6.0%) 및 명목GDP 증가율(4.4%)을 크게 상회했다. 부동산 익스포저·명목GDP 비율은 2010년 69.4%에서 2016년에는 100.4%로 상승했다. 이중 가계 904조원(55%), 기업 578조원(35.1%), 금융투자자 162조원(9.8%)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은은 대출금리가 0.5%p인트 오르면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가 4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 수도 지난해 기준 31만5천가구에서 32만3천 가구로 약 8천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은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각 6개, 특수은행 5개 등 총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시장금리가 내년 말까지 1.0%p 오르면 국내 은행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4.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2.0%p, 3.0%p 각각 상승했을 땐 BIS 비율은 각각 14.4%, 13.7%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한은은 금리 상승 폭이 3%p 올라갈 경우 일부 은행이 타격을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