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은행권, 불확실성 틈타 ‘예대마진’ 얌체 짓 여전

금소원 “미국금리 0.5% ↑…국내은행 대출금리 0.46% 올라”
일부 은행, 수익전략 따라 신용등급 ‘고무줄’ 적용
담보대출 금리, NH농협 0.74%, 부산은행 0.71%↑
“정부, 은행 불공정 금리 운용 전면 조사 나서야”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예금금리는 낮추는 등 은행들의 불공정 금리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미국 기준 금리의 0.25% 인상에 국내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12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은 0.44%나 인상했다.

미국의 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미국 금리 인상보다 1.8배의 대출 금리를 올려 불공정 금리 운용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0.5% 인상이 국내의 대출 금리를 0.46% 상승시킨 반면, 예금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해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예금금리(1년제 정기예금) 인상 대비 92배나 됐다.


금소원은 “이는 국내 은행들의 금리 적용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운용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위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금리 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작년 12월 14일과 올해 3월 15일 두 차례 인상하는 동안 국내 대출금리는 0.46% 올랐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미 기준 금리 인상을 이유로 작년 하반기에 손익 확대를 위해 급격하게 대출금리를 인상시켰다.

실제 NH농협은행은 0.74%, 부산은행은 0.71%, 국민은행은 0.58%로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크게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9월 은행들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4.57%였으나 올해 3월의 평균 금리는 4.80%로 미국의 기준 금리가 0.5% 상승할 때 0.23% 증가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를 평균적으로는 0.23% 인상했지만 시중 은행 가운데 KEB하나은행은 0.54%, 국민은행은 0.42%를 올렸다. 지방은행에서는 전북은행이 1.65%, 경남은행은 0.61%를 올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적용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특징을 보면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올렸다 반면, 신용대출의 금리인상 특징은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들은 수익 확대 전략에 따라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을 이유로 더 높게 이율을 적용해 수익 극대화를 취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거래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 확대를 위해 이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소원은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수익 전략에 따라 신용 등급을 고무줄처럼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총량 증가의 규제와 함께 금리 등의 위험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분할상환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준다든지 경매 유예, 대출이율의 급격한 인상의 억제나 적용의 제한, 부실채권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매각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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