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조윤선과 김기춘, 각각 징역 6·7년 구형

김주현 / 기사승인 : 2017-07-04 0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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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이 구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주현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함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우리는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어떤 참상이 일어나는지를 목도했다”며 “이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로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태도는 일관됐다. 그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집행하는 상황을 보고받은 일도 없다”며 “‘문제단체 조치내역’이라는 문건도 특검 조사 때 처음 봤다. 재임 중에는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당사자들에게 강요한 일이 없다”며 “저도 장관직의 경험이 있지만 비서실장이 이유없이 사표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 보니 옥석을 가려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보고 느꼈다”며 “재판부가 진실과 허위를 잘 분별하고 법리에 충실한, 용기있는 판결을 선고하길 호소한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눈물로 결백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장관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며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문체부에 가서 한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변하고 그 뒷처리를 하느라 급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탄핵당한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왔다”면서 “하지만 제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니 책임을 지라는 특검의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장관은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도 남을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낙인”이라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문화예술인을 사랑하는 애호가로 살아가고 싶다”고 울먹였다.

한편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57)은 징역 6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은 모두 징역 5년, 김소영 전 대통령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7명의 1심 선고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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