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유세 개편안 공개, “상대가격 100대 85 이상?”

기재부, “경유 가격 인상 여부, 국민적 합의가 먼저”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유류세는 각각 61%, 52%에 달한다. (사진편집=김지민 기자)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4일 유류세 개편안이 공개된다. 개편안에는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조정하고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하반기부터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고,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즉 휘발유, 경유, LPG 간 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연구원들이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10여개 시나리오를 발표한다.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 여부를 당장 결론 내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청회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특위에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경유 등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유세 인상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3의 대안도 제시된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해외에 비해 국내 유류세가 낮지 않기 때문에 경유 가격 인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거리 기준 주행료를 부과하는 유럽·미국 방식을 도입해 화물차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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