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GM, 한국GM에 7조7천억 투입…′먹튀 방지′ 10간 발 못뺀다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71억5000만달러(한화 7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대 주주 산업은행을 통해 7억5000만달러, GM이 64억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5년간 한국GM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 5년간 1대 주주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지원 협상을 끝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GM의 장기경영 유도를 위해 지분매각을 올해부터 5년간 전면 제한했다.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GM은 연구개발(R&D)센터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태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M 내에서 한국GM의 전략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실사 결과 한국GM의 부실 원인으로는 주력인 승용차 등의 수출물량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였다.

실사기관은 한국GM이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되면 매출 원가율과 영업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GM은 이날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년 15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경영 회생에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한국GM은 노사합의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3조70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대 주주인 GM은 앞으로 10년간 시설투자 20억 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총 36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구조조정 비용은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 올해 내 출자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GM은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GM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구는 거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GM의 투자계획이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 요청서를 반려했다”면서 “GM측에서 다시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이날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운영자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성동조선 협력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은 3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이다. 기업당 3억원 이내를 공급하고, 보증비율 90%로 수수료는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전라북도 소재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거래 중소기업 중 구조조정 대기업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는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관련 운영자금을 지원, 농협은 기존 대출 기한연장 또는 12개월간 할부 상환금의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는 약 300개사, 고용 인원은 약 9만3000명이다. 올 1분기 1차 협력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전년 대비 10.4%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도 1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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