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업원 집단탈북 기획 의혹' 검찰 수사 착수…박근혜·前국정원장 '정조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5-15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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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newsis)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년 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강제 탈북’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이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변이 고발장을 통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 전 원장 등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선거에 이용했다. 입국 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적으로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4월7일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이 자유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씨는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당시 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중국 옌지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닝보 류경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 6개월 후 말레이시아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허씨는 탈북 과정에 대해 “종업원들한테는 이유도 없고 그냥 숙소를 옮긴다고만 말했다. (남한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안했다”면서 “(국정원 직원이)무조건 같이 오라고 했다. 혼자 오지 말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이 소식을 기다린다고 했다. 같이 안 오면 북쪽 대사관에 나를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2년간 머물며 국정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내가 국정원과 처음 연계한게 2014년 12월 초다. 국정원에 자원하려고 마음먹었다. 나에게 타격을 준 게 장성택 사건”이라며 “당시 북쪽 엘리트가 많이 숙청당했는데 동창을 5명 정도 잃었다”고 말했다.


애초 탈북 날짜는 5월30일이었으나 약속이 변경됐다. 그는 “갑자기 4월 3일 밤에 전화 와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4월5일날 무조건 출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업원들과 6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7일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단탈북을 서두른 이유를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 닷새 뒤에 총선이 있었다”며 “북을 공격하는 큰 작전인 줄 알았는데 결국 총선, 그걸 이기겠다고 조작한 것이었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만 말했다.


백 대변인은 “집단탈북 종업원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결정하고 통일부에 알려주는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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