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흐지부지 막내리나...대법원장의 향후 대책은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5-28 1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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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24일과 이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newsis)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newsis)

김 대법원장은 “주말이었던 관계로 이번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예정된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저 역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릴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2015~2016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 속엔 김 대법원장이 이름이 들어있다.


법원행정처가 당시 차기 대법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 대법원장 동향을 주시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3월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간부진, 인사모, 창립멤버 등이 핵심그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있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됐다.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파일명으로 관련성이 추정됐지만 암호 탓에 확인을 못했다.


문건 끝에는 2016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인사모 회원을 최초 주도와 후속가입, 동조그룹, 창립회원 등으로 나눴다. 김 대법원장은 창립회원 명단에 들어있다. 가입일시는 2011년 8월31일로 적혀있었으며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분류됐다.


조사단은 “인사모에서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진행하고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핵심 그룹이 김명수 당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이를 전문분야를 이탈해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문제 상황으로 분석했다”며 “핵심 회원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인사모 폐지 및 관리를 통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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