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반도 ′CVIP의 시대로′...＂北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들어서＂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7일 금융 업계 최초로 북한 관련 전담 리서치팀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2일 한반도 미래에 대한 첫 리포트를 발표해 주목된다.

삼성증권은 '한반도 CVIP(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의 시대로'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한반도 미래에 대해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북한이 미국과 북미정상회담서 합의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과거 북한의 생존 수단이 핵이었다면 미래는 경제가 될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들어섰다”고 평했다.

이어 삼성증권은 ‘통일비용’에 대해 앞서 일시적 흡수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과정을 참고해 점진적인 경제개발과 통합이 진행될 경우 ‘통합비용’을 통해 독일보다 적은 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삼성증권은 2개 이상 국가가 상호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해 하나의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하는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언급하며 북한의 재건비용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체제가 다른 남북한을 고려해 한반도의 경제통합은 일반적인 경제통합과는 달리 정치적 통일 과정을 구성하는 부분 또는 하위요소로서의 성격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는 북한의 대일 청구권 이슈를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수준을 각 분야별로 계량화해 나타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46개국 중 도로, 항만, 항공, 전력 등은 평균 41위에 머물렀으며 유일하게 철도는 17위로 상위권에 머물렀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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