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대전환 한반도-북한 경제] ＂중국 절대의존, 경제안보 취약성 심화＂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린 이후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기업과 금융사들이 북한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당독재 체체하에서 움직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점을 고려해 면밀한 투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점도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14일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절대의존으로 경제안보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해 눈길을 끈다.

신한금융투자 한반도 신경제팀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주식시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에 중국의 부동산과 내수부양정책으로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이 급증했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3% 늘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중국의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자원 가격이 하락 하면서 같은해 북한의 수출은 14.8%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대외무역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3%로 높아지면서 북한의 경제안보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신경제팀은 지난해에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 하면서 북한의 석탄, 철강 등 자원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당과 군의 특수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에 4.3%로 유지하다가 2001년에 0.4%로 급격히 떨어졌고 2016년이 들어서서 3.9%로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북한은 당·군의 특수경제(지하지원과 수산물 등 무역독점)와 인민경제(스스로 알아서 생존)의 이중경제구조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었다. 2009년에는 김정일의 시장화 용인과 단속을 반복 하면서 화폐개혁에 실패한 것도 영향을 줬다.

북한은 2012년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으로 분조담당제하의 전담당책임제를 시행했고 곡물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중국 곡물 수입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양의 쌀값은지난해 말부터 강도 높은 UN제재 속에서도 대제로 안정적이었다.

한편 신경제팀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북송교포와 화교 등 ‘돈주’의 확대로 현재 50만명(전체 인구의 2%)까지 확대됐다고 추정했다. 돈주로 인해 생필품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북한 물가안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정부의 강력한 검열 속에서 사업과 무역업에 북한 인구의 20%인 500만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평양에서 아파트도 거래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위안화/달러화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지배층이 최대 수혜를 보고 있으며 인민들은 그럭저럭 버티기 경제를 하며 빈부차가 확대고 있다는 게 신경제팀의 판단이다.

1998년에 김정일은 사회주의강성대국를 내세우며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투자했었다. 당시 북한은 1만2000명의 해커 부대와 연구기관까지 포함하면 3만명 육박했다.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강화해 2014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쳐스 영화사를 해킹하기도 했다.

농업의 비중은 22%로 남한 2.1%의 10배 수준이다. 농민은 전체 인구의 41%인 927만명으로 풍부한 노동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또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에도 환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해외 근로자가 5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송금 금액은 약 10억달러로 추산된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8조6000억 달러로 충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로 채택해 내년 말까지 해외 근로자가 전원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렇게 되면 해외송금이 급감하는 등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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