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논란 계속될 시 조사 제재 대상 될 것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작년 3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까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그룹이 (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다.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총수일가가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SI(시스텝 통합) 업체나 광고, 물류, 부동산 관리 등 그룹의 계열사와 관계가 없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SI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분 0%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과의 만남에서도 총수일가는 그룹의 핵심회사 주식만 보유하되,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상장, 비주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분 등을 처분해 논란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