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점진적 인상＂ vs ＂시기상조＂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느티나무홀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과 공동으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민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쟁점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전문가와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금융부동산팀장)는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조세저항이 따르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최근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유세를 두고 논의가 되는 문제점은 크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문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 조정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확대는 누진세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시기상조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자 열기와 관련해 부동산의 ‘세후 수익률’을 낮춰야 부동산 안정을 이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인 0.33%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세율을 상당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게 박 부소장의 설명이다.

또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 자산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금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모든 소득이 정확하게 포착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가세, 소비세, 재산세 등과 같이 소비행위와 자산 보유행위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2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적극적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 패널로 참석한 인사들은 현실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원상씨는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시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 과다 혹은 과소로 제기되는 호가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가를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석동씨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로 발생한 세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세입자의 입장에서 강화된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서씨는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보유세는 현실에 와 닿을 수 없는 얘기다”면서도 “보유세 강화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수입의 확대는 재분배로 가는 첫걸음이며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고정 패널 이외에도 보유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시민은 종부세에 대해 현재 진보진영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며 “종부세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나 미래에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줄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30대 젊은 층 중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그들의 부모 세대 또한 같은 생각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 또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신호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시민은 “과세표준이 높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세제를 누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의 취득부터 여러 단계별로 세금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높은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지금의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필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의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28일 특위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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