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카포스, 대기업 차 정비업체 난립 골목상권 붕괴...＂보증수리 외 일반정비 금지해야＂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최근 국내.외 정비환경의 변화로 대기업 직영정비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일반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골목상권 붕괴로 업체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포스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보증수리 외 일반정비를 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이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윤육현 회장은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보니 단체를 이끌 연합회장으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동차 전문정비업계의 현실과 단체의 고충을 이 같이 토로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일반 정비업체는 고장진단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특히 수입자동차업체는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 장기렌트카의 출장 정비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정비 유권해석 문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인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입지를 좁히는 자동차 제작사 등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회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등 정부의 자동차 관리정책에 대해 정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했으면 한다“고 애로 사항을 전했다.

특히 필수적인 관련업계 협의과정을 생략한 정부의 자동차 관리정책 추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교환을 전문정비업계에 일임했어야 마땅하나 전문정비업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 DPF 교환을 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질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 작업범위를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외면하고 수십년 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타 정비업계를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며 “환경부는 전국에 산재한 폐타이어의 수거대책과 폐배터리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배출의 엄격한 관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 “카포스 측에서 2016년 국정감사와 정부기관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장차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진 개선사항이 미미한 실정이다“면서 “정부기관의 전시행정과 늑장대응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카포스측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전문정비업계 의견 반영 △대기업 장기렌트카 출장정비 서비스 금지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확대, 무등록자 작업범위 삭제 △자동차 미수선수리비 제도 개선 △환경관련 자동차 소모품 온라인, 대형마트 판매 중지 △자동차 제작사 정비정보 전면 제공 △폐타이어 처리비용 정비업체 전가 철회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교섭권 명문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카포스측은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 문화마당에서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을 비롯한 전국 19개 시도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관계자 등 1만5000명은 이날 당일 휴업하고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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