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시민단체, 라오스 댐 붕괴 관련 SK건설-서부발전 엇갈린 분석...원인 규명 나서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공사 및 사업 시행 주체 기관 등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사고 발생 원인, 대응 관련,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27일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시공사인 SK건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9일 발족했다.

라오스 댐은 2012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수주해 시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댐이 무너지며 라오스 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댐 붕괴로 인해 인근 6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으며 6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 SK건설은 집중 호우에 따른 댐 유실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서부발전은 사고 전부터 댐 침하가 발생했었다고 말해 두 회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에 TF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서부발전과 SK건설이 설명하는 라오스 댐 사고 발생 원인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SK건설의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라오스 댐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955억원을 지원했던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라고 강조했던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에도 깊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질의서에는 구체적으로 △SK건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댐 안정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대응을 위해 취한 조치 일지 공개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이 담겼다.

이어 TF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 직후 이들이 취한 조치와 대응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계획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 해당 사업 승인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철회에도 불구하고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와 라오스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했다.

이번 공개질의서 발송과 관련해 TF는 “답변을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라오스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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