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스마트공장 부품, 기술력 해외 의존도 심화 속 정부 예산 지원 감소 우려＂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우리나라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기술력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반해 기술 수준은 한참 뒤처지는 데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까지 축소돼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장비 국산화 현황‘과 ‘주요국과의 스마트공장 기술력 비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주요장비인 PCL(컨트롤러), 센서, PDA 중 PCL과 센서의 국산화 비율은 각각 30%,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장비는 주로 일본 미쓰비시와 옴론,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의 장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산업용 센서, 로봇 등 스마트 공장 핵심 기술의 일부는 선진국대비 40%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뒤쳐져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의 해외 의존도는 높은 반면 정부의 스마트공장 R&D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의원은 주요장비 외에 기술 수준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미치는 실정에도 정부가 스마트 공장 R&D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보급 확대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 예산(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역특화산업육성)은 2016년 600억원, 2017년 767.25억원, 2018년 1276.0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R&D 예산은 2016년 109.45억원, 2017년 94.74억원, 2018년 58.6억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공장의 주요장비는 외산에 의존하고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공장의 현재 공급구조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이 국내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전면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스마트공장 산업 자체의 육성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내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제조역량 향상이 절실한데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편중된 정책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기술력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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