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도난·분실 카드 부정사용 최다＂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도난·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이 위변조나 명의도용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까지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18만9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해 7개월 동안만에도 1만3951건의 부정사용이 발생해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013년 4만7362건, 2014년 4만4303건, 2015년 4만223건, 2016년 3만673건, 2017년 2만686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유형은 도난·분실이 11만5830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6만3493건(33.5%), ▲정보도용 5370건(2.8%), ▲명의도용 2882건(1.5%), ▲미수령 117건(0.1%) 등이다.

이들 피해 유형별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도난·분실’의 경우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다.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건수는 연도별로 ▲2013년 2만6161건, ▲2014년 2만6417건, ▲2015년 2만5044건, ▲2016년 1만8419건, ▲2017년 1만9789건으로, 2016년 대비 2017년에 1370건(7.4%) 증가했다.

카드사별 부정사용은 신한카드가 4만3414건(22.9%)으로 신용카드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비씨카드 3만3587건(17.7%), KB국민카드 2만8617건(15.1%), 우리카드 2만3457건(12.4%), 하나카드 1만8349건(9.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변조 항목은 비씨카드가 1만2582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위·변조는 카드 혹은 매출전표를 위조·변조해 사용한 경우로 비씨카드에 이어 신한카드가 1만970건(17.3%), 우리카드 8450건(13.3%), KB국민카드 8190건(12.9%), 하나카드 7712건(12.1%) 등의 순서다.

카드번호, CVC번호 등 카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온라인 가맹점에 사용한 정보도용 항목은 삼성카드가 2673건(49.5%)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비씨카드 1207건(22.5%0, 신한카드 479건(8.9%), 우리카드 429건(8.0%), KB국민카드 274건(5.1%) 등이다.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정보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고객 모르게 신규로 정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를 일컫는 명의도용 항목은 신한카드가 532건(18.5%), 삼성카드·현대카드가 각각 499건(17.3%), 하나카드 438건(15.2%), 롯데카드 429건(14.9%), KB국민카드 265건(9.2%) 등의 순이다. 비씨카드의 경우 동 기간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끝으로 미수령 항목에서는 비씨카드가 41건(35.0%)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수령 항목은 발급받는 카드를 본인이 정확히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미수령된 카드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된 경우를 말한다. 비씨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39건(33.3%), 우리카드 16건(13.7%), 하나카드 8건(6.8%), 신한카드 5건(4.3%) 등의 순이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동 기간 미수령에 따른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IC카드 및 등록 IC단말기가 보급 된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및 제3자의 신종 범죄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연간 3만8000여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사 및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주재 하에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동향 및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카드사 FDS 실무자 정례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스템의 운영을 고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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