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난 6년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152건...인재, 기술 확보시도 가시화＂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지난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에 대한 자료를 4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 산업에 집중됐다.

이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4건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3건)에 비해 증가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인 A사, B사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총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이에 조 의원은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며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월25일부터 6일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책마련이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작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 6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그야말로 우리 산업경쟁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기술들”이라면서 “정부가 올 초부터 장시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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