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수용률 저조...NICE 2.67% 그쳐＂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개인이나 기업, 법인 등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출을 상환했거나 연체를 벗어나 신용등급 회복을 꾀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년간 주요 신용등급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NICE)의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제기한 결과의 수용률이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에서 개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정작 이의제기를 통해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드문 셈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배경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KCB의 경우 반영률이 3.06%에 그쳤고 NICE는 2.67%였다. 다만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일반 고객 가운데 이의제기 권한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고객 대비 이의 제기 건수가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등급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됐으며 현재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NICE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총 6605건의 이의제기 중 177건만 반영했으며 나머지 6428건은 기각했다. 그나마 지난 2016년 2.0%에서 지난해 3.1%, 올해 1~7월 3.6%로 소폭 상향됐다. NICE에서 관리하는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559만8000명이었다.

KCB는 같은 기간 1만19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이 가운데 307건만 반영하고 나머지 9712건은 기각했다. NICE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2.86%에서 지난해 3.07%, 올해 1~7월 3.28%로 상향됐으며 관리 고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558만7000여 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이의제기권을 지금보다 넓게 적용해 모든 개인에게 금융회사, CB사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정 청구 외에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이마저도 홍보미흡과 실제 적용사례 미비로 실속없는 제도가 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며 “당국은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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