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8-17 18:04 (금)
서지현 검사·여성 의원들, 검찰 내 '미투' 부실수사...권익위에 재조사 촉구
서지현 검사·여성 의원들, 검찰 내 '미투' 부실수사...권익위에 재조사 촉구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8.05.02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현직 검사라는 부담감에도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던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의 수사에 대해 수사 의지와 공정성이 결여된 졸속 조사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지현 검사는 1일 오후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지현 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서지현 검사.(사진=newsis)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서 검사는 조사단이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성추행 부분만 수사하고 처벌이 가능한 인사 불이익 등 검찰의 직권 남용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단 구성부터가 부실수사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조희진 조사단장이 조사단을 진두지휘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문제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맡았어야 했다. 조희진 조사단장은 당시 사무 감사를 결재하며 징계에 관여한 사람으로 실은 조사대상이 돼야 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검찰 내 '미투' 사건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토로하며 "대리인단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한 달 뒤 권인숙 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게 유일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9명의 여성의원들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조사단이 꾸려질 때부터 우려를 표명하는 여성의원들이 많았다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2차 피해에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인권위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