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포스코는 하청근로자 무덤인가?...포항·광양 제철소 중대재해 사망자 중 76%가 하청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 17명 중 13명(76%) 하청업체 근로자
하청노동자 안전 및 보건증건 위해 협력사에 대한 지원 필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산재사고와 중대재해 등 끊이지 않아

▲ 지난 2021년 3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산업재해,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액체를 뿌리는 퍼포먼스 후 포스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위기 비상행동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 동안 각종 산재사고와 중대재해, 직업성 암, 인근 주민 집단 질환 징후 등의 문제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최정우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국회는 물론 환경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법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 산업안전 관련 26건(57.8%), 구제명령 미이행·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해고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련 10건(22.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관련 7건(15.6%), 불공정행위 1건(4.4%) 등으로 나타났다.

 

◇ 포스코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17명 중 13명(76%) 하청업체 근로자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포스코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산업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 산재처리 현황 등을 노동부 자료, 관련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포스코에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 포스코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자료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장 먼저 포스코의 중대재해(사망 사고)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포스코(포항·광양제철소)의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건으로 17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포항제철소 8건(11명), 광양제철소 5건(5명)이며 전체 사망한 근로자 17명 중 13명(76%)가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하청업체 사망근로자는 포항제철소에서 9명, 광양제철소에서 4명이었다. 연도별로 전체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2016년 6건(6명), 2018년 2건(5명), 2019년 4건(4명), 2020년 1건(1명), 2021년 1건(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의 산재(사고·질병)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승인건수는 총 211건이며 이중 사고승인 183건, 질병승인 28건으로 전체 산재승인건수의 86.7%를 차지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사고 관련 산재처리 승인의 경우 2019년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 25건, 2020년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질병관련 산재처리 승인의 경우 2020년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7건, 2019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 포스코 산재처리 현황.(자료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조사결과와 관련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포스코는 수차례 안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고 각종 사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포스코는 2021년 안전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강화 등 ‘6대 중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1조 3157억 원을 투자해 작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한다. 그러나 포스코의 중대재해 사고, 산재처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면피용 대책이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증건을 위해 협력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안을 제안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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