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왕국' 포스코 민낯①] 의원 3인방, 최정우 회장 겨냥 십자포화..."안전사고 예방 1조원 어디로?"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5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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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웅래·윤미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주제 토론회 개최
▲ 지난 3일 국회 본관에서는 국회의원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제철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철소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최 회장과 포스코 이사회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산재와 환경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포항제철소장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8일 9시 38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에는 반드시 가동이 중단되어야 할 언로더가 작동되면서 언로더와 롤러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면서 포스코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에도 그 누구도 구속수사나 징역형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포스코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었다”며 “포스코 앞에서 무력화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결국 노후화된 설비를 점검, 보수해야 할 노동자를 감축시키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 외주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포스코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처벌을 비판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사진=newsis)

 

앞서 지난 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잇단 산업재해와 관련 포스코와 최 회장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등 3곳에서 지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로 인근 마을에서는 카드늄과 아연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됐다”며 포스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특히 포스코 이사회가 지난 10년간 관련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의무 위반이다.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고경영자인 최 회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본관에서는 국회의원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날 ‘포스코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포스코가 얼마 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벌어진 각종 산재사고와 중대재해, 직업성 암, 인근 주민 집단질환 징후 등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청문위원으로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허리 질환을 이유로 증인 출석 불참을 통보하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청문위원들의 질책과 여론 악화로 겨우 출석한 청문회에서도 최 회장은 포스코에서 수없이 죽어간 많은 노동자와 고통받고 있는 주민, 직원들에 대한 영혼없는 사과 등 무능력, 무책임으로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최 회장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최근 3년간 최소 75건의 재해사고가 이어졌고, 5년간 최소 노동자 42명이 사망했다. 3년 간 노동부의 근로감독조사가 6번 이어졌고, 시정조치를 포함한 법 위반 사항은 수천건에 달했지만, 25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었을 뿐이다”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얼마전 방영 된 ‘그 쇳물 쓰지마라’라는 지역 (MBC)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압력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포스코를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포스코는 이미 2018년 5월 안전분야에 1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말에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조원을 더 투자한다고 홍보하기 바빴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이어지면서 산재사고가 더 늘어난 것이 실상이다”고 허울뿐인 안전대책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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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3월 중 포스코 이사회를 통해 최정우 회장 연임이 예측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을 배불리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의 생명에 대한 근본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포스코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제 통치의 보상으로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선조들의 피의 대가로 설립된 회사다”며 “그러나 현재의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기업윤리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어 “최정우 회장도 시인했듯이 포스코의 제철소 내부에는 5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 즐비한 상황이다. 내구연한을 넘긴 시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포스코는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는커녕 시설 교체와 정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채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 하청업체를 무리하게 압박해 사고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포스코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대부분이 설비의 노후 또는 가동이상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고 이중 91%가 하청업체 소속이다”며 “여기에 최근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까지 사실로 인정된다면, 포스코는 그야말로 살인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우려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포스코는 지난 3년 동안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19명, 그리고 이주노 동자 1명까지, 모두 20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국민 기업 포스코의 지난 3년은 노동자의 죽음과 절규로 얼룩진 ‘절망 의 3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장에서 저는 최정우 회장에게 포스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물었고, 최 회장은 ‘50년 넘은 시설의 노후화, 관리감독 부실’이 라고 대답했다”며 “산업재해의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1조원이 넘는 안전대책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포스코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인원 몇 명, 시설정비 몇 개 한다고 포스코가 안전해질까? CCTV나 스마트 워치와 같은 시스템만으로 과연 눈 깜짝 할 사이에 일어 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현장은 현장 노동자들에게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

윤 의원은 국회 청문회장에서 최 회장에게 포스코 모든 작업장에 2인 1조 작업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최정우 회장은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포스코는 위험하지 않은 작업장이 없다”며 “위험의 정도를 나누는 포스코 경영진의 차별적인 인식은 그대로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경영진도 깨달아야 한다”고 포스코 경영진을 질타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편 한 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만 1547건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정식재판으로 넘겨진 경우는 613건, 고작 4.64%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 934건(82.91%)은 약식명령으로 고작 몇 백 만원의 벌금이 전부였다.

법인에 대해서도 총 5571건 중 265건(4.23%)만 정식재판으로 넘겨졌고, 5306건(84.76%)은 약식명령에 그쳤다. 정식재판을 넘겨진 710건에 대해 법원은 단 4건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고, 137건은 집행유예, 478건은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는 결국 OECD국가 중 21년 연속 산재사망률 1위의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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