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KT새노조, ′불법파견·외주화′ KT 아현국사 화재 참사 원흉

▲ KT새노조, KTS노조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 (KT 서비스 사례) 지난 2017 년, 2018 년 2 년동안 KT 계열사 KT 서비스(남부, 북부)에서는 9 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중 6 명이 사망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파악한 사고만이고 회사가 은폐한 사고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위험한 작업환경과 동시에 KT 정규직이 KTS 직원에게 상시적으로 개통과 A/S 지시를 직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KT는 KT 서비스 직원들을 직접 관리해오면서도 인건비는 계열사 급여로 절감하는 꼼수를 써온 것이다.

#(KTCS 사례) KT는 KTC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KTCS 직원을 파견해서 KT 휴대폰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역시 KT 는 KTCS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 압박과 휴무변경 지시까지 해 왔다. 특히 이들 KTCS 직원들은 대형마트 직원에게도 동시에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해, 이중갑질을 당해왔다.

#(사무지원 파견직 사례)
KT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사무업무를 해 온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이 있다. KT는 10년이 넘게 이들을 11개월씩 두 번 계약 후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직원을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수법을 써왔다. 주로 2-30대 여성인 이들에게 KT는 파견이 허용된 업무 외에 회계업무, 예산처리 등을 지시해 불법파견을 지속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지만 최근 KT에서 불법파견이 이슈화 되면서 12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KT새노조, KTS 노조는 1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KT의 불법파견 관련 사례를 폭로했다.

이들은 해당 사례의 공통점은 KT가 정당하게 직원을 뽑아서 시켜야 할 일을 불법파견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면서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은 늘 ‘싱글 kt’를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불법파견에 따른 가혹한 노동착취 뿐이었다”면서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통신공공성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공공성은 통신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외주화와 저임금 노동착취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영화 이후 KT 경영진은 당장 돈이 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핸드폰 판매 등에 집중했고, 기간망 사업자로서의 근본인 통신시설 이중화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쓰는 돈에는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KT 경영진이 추진한 고강도 비용절감의 핵심에는 인건비 절감이 있었다”며 “이를 위해 KT는 주기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동시에 과거 KT 직원이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대부분 계열사나 협력사로 외주화했다. 이로 인해 정작 100년 통신기업 KT에는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 복구 과정에서 불에 탄 케이블 복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KT 직원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큰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인력 구조조정의 폐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외주화는 단지 케이블 유지 보수 업무에 국한된 게 아니다”며 “KT는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개통/AS 업무, 각종 통신상품 판매 업무 등을 KT 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통신설비와 통신 관련 정보와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런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 통신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들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들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KT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다는 게 KT새노조 측 설명이다.

심지어 용역계약 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일조차도 KT의 지시를 받아 하는 등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갑질에 수 년간 시달려 왔다는 것.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의 무분별한 통신 장비 운용 비용 절감 과정에서 아현국사 발 통신대란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노동비용 절감 과정에서는 KT와 KT 계열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상시적으로 저질러 졌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회사 측에 불법파견 피해자들의 직접 고용 및 황창규 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부에는 KT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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