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강래號 잇단 잡음, '형제·아내' 가족회사 배불리기 의혹...공사 "왜곡보도, 언중위 제소"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9 17:38:31
  • -
  • +
  • 인쇄
Jtbc, 이강래 도공 사장 '스마트 가로등 사업' 동생들 회사와 독점계약
민주노총, 이강래 사장 파면 ·관계자 수사 촉구 고발 기자회견 개최
도공, 이해충돌 문제 보도 이전에 검토...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결론
▲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논란에 이어 이강래 도공 사장의 가족회사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공은 1500명에 달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자회사 소속 전환에 반발,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집단해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소송 참여 38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판결했다. 이에 자회사 발령을 앞둔 나머지 요금수납원들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회사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8일 ‘JTBC 뉴스룸’이 이 사장의 형제들이 경영하는 회사(인스코비)가 도공 ‘가로등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보도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도공이 이 사장의 두 동생은 물론 아내까지 연루된 가족회사에 가로등 사업과 관련 일감을 몰아주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주요 요지이다.

현재 도공에 납품된 스마트 가로등의 PLC칩 중 80% 가량은 인스코비라는 회사 제품이다. PLC칩은 스마트 가로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스코비의 최대 주주는 밀레니엄홀딩스인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장의 둘째 동생 이모 씨다.

이씨는 인스코비 고문으로도 등록돼 있으며 이 사장의 셋째 동생도 인스코비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사실상 이 사장 형제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도공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Jtbc의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전국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터널등을 LED 등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장이라는 것이다.

이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 일성으로 전국 고속도로와 터널에 설치된 낡은 가로등 교체는 물론 신규 가로등까지 모두 LED 등으로 바꾸겠다면서 이른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선포했다.

그런데 도공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하고 있어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Jtbc는 지적했다.

도공은 지난해 4월 이 사업에 향후 5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후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하 민주연맹)은 2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사장 가족 배불리기 의혹을) 도공 관계자들이 모를리 없다”며 “도공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맹은 “법적 위반 유무를 떠나 이강래 사장의 명백한 가족회사라는 점. 그리고 그 회사가 공공기관이 도공과 사업 계약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사건 이다”고 지적했다.

민주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 사장을 직접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수납업무 자회사 설립과 1500명의 억울한 해고 수납원사태 해결, 도공 사장과 관료들의 과거와 현재 비리·적폐를 낱낱이 파헤쳐 엄단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 이야기 했던 요금수납원들은 법적 판결 취지도 무시한 채 집단해고로 방치하더니 실제 제 가족들과는 막대한 수익사업을 독점으로 몰아줘 배를 채우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공 사장을 역임한 김학송 전 사장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올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도로정비 사업에서 이권과 특혜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도공 간부들도 4명이나 구속된 바 있다.

민주연맹은 “전 사장도 불법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이 제 가족 배불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도공은 Jtbc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이 인스코비를 운영하고 가로등 사업의 핵심칩을 개발해 도로공사에 80% 이상을 납품, 도공이 규정(KS규격)을 제시하고 구조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 ‘이강래 사장은 그 사실을 몰랐으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사장이 취임사로 스마트 고속도로를 강조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가로등과 터널등을 전면 교체한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취임시 강조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을 지칭한 것으로 LED 조명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2013년)의 일환으로 터널, 가로등의 효율성 향상과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터널조명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과 2017년 3월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에 의거 진행해 오던 사업으로써 이강래 사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규정(KS규격)을 제시하고 구조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 “등기구 모뎀(제어기)의 '조명 제어시스템 지침서'는 KS규격으로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인 2015년도에 제정됐으며 취임 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어 등기구, 모뎀, PLC칩 등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ESCO업체에서 전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조명등기구 업체를 선정하고 등기구 업체는 모뎀(제어기)업체를 선정하며 모뎀(제어기)업체는 PLC칩을 선정하는 구조라는 게 도공의설명이다.

도공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등기구,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도로공사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이며 해당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뎀(제어기)를 만드는 업체는 총 5개 업체가 있으며 해당 모뎀(제어기)업체에 KS규격의 PLC칩을 공급하는 업체는 총 4개 업체로 독점공급이 아니다”며 “모뎀에 어떤 업체의 PLC칩을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모뎀제조업체가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공은 또 “LED조명등기구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해 왔다”며 “이강래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마무리 된 2017년 인스코비 시장점유율은 92%였으나 취임 후인 2018년은 73%로 2017년 대비 19%p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인스코비와 모뎀(제어기)업체인 A사와는 사적관계이며 도로공사 어느 누구도 해당 부품을 권유하거나 지침을 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사장은 그 사실을 몰랐으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동생과 인스코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인스코비에서 생산된 칩이 가로등 제어시스템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강래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인스바이오팜은 바이오 관련 회사로서 가로등 전기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도공은 “이해충돌 문제는 이번 보도 이전에는 검토된 바가 없으나 JTBC 보도 이후 법률 자문결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