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1조 빌려주고 25년간 이자 3조 7천억 원’…국민연금, 민자도로 상대로 고리사채 논란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조 원을 빌려주고 25년 간 이자 3조 7,000여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고리사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공단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사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인수한 대주주로 지난 2011년 ㈜서울고속도로에 1조 503억 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중 7,500억 원은 7.2%의 이율을, 3,003억 원은 최저 20%에서 최고 48%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규정하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공단은 이 같은 고리로 4년 간 총 5,241억 원의 이자수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의 총 이자는 3조 7,70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금 1조 503억 원의 3배가 넘는 3조 7,000여억 원을 이자로 거둬들이는 것은 사채업자들의 폭리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서울외곽선 운영사는 비싼 통행료로 매년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고리의 대출이자를 갚느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고속도로는 작년에만 1,28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6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으며 서울외곽선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에 인수한 뒤 5,397억 원 의 대출을 시행하면서 최고 이율인 40%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단이 낸 이자 수익은 4,841억 원으로 2036년까지 총 1조 9,000여억 원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미시령터널 지분 100%를 2008년에 인수한 공단은 1,243억 원을 최고 이율 65%로 빌려줘 2036년까지 3,966억 원의 이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미시령터널 등 모두 비싼 통행료를 받아 지난해 모두 영업이익을 거두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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