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사드 배치 이어 개성공단 중단까지…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일과 중·러 간에 대북제재 수위 등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극한의 대치 국면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약 5,988억 원)을 놓도 볼 때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그이유다.

정부가 지난 10일 남북 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외화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억 달러(1,19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노동자들을 내보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게될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국내 기업들의 생산 손실은 연간 5억 달러(5,988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지만 영업 중단에 따른 거래선 단절 등 무형의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유통 의류의 30%, 속옷의 90%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북한의 10배에 달한다는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개성공단 관련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 간 남한에 32억 6,000만 달러(3조 9,038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갖춘 기업 운영 환경을 찾기 어렵게 돼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게 됐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경협단체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에 위반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됐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기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도 전면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한 뒤 국내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계약 체결을 위해 러시아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칠 영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더불어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측과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우리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반발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이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불 보 듯 뻔하고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당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중국과 비과세 장벽 완화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비과세 장벽 강화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외교 문제를 빌미로 교역 상대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야오위다오) 분쟁에 휩싸이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노르웨이가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무역 보복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한중 경제 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과거 한일 간의 사이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 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듯이 외교와는 별개로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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