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평균 2,300억 원 규모의 전기검침용역을 발주할 때 마다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 입찰 대신 협상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전기검침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 같은 한전의 입찰은 실질적으로 경쟁 입찰을 저해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의 이 같은 계약 방식으로 해당 분야에 신규 진입을 시도한 업체들은 가격 평가면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사업 수행 계획 등 계량 불가능한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책정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으며 결국은 경쟁 입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기검침용역 계약은 52건 모두 기존 업체들과 체결했으며 이들 회사들은 한전 자회사 및 한전 퇴직자 모임 계열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허술하게 관리해 수천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자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작년 기준 한전이 지자체에 제공한 지원사업의 누적 이월금은 총 2,160억 원에 이르며 이중 약 28%인 569억 원은 최대 10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적정하게 교부하는 한편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선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전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고용 창출에 역행하는 실태까지 보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퇴임을 앞둔 3급 이상 고위직은 편법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했으며 인건비 충당을 위해 하위직급 결원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상위 직급에서 절감된 인건비 예산을 하위 직급 등 신규 고용창출에 활용하려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한전이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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