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시장’ 경고 메시지 쏟아내

첫 주재회의서 “불법‧탈법행위 근절 합동점검반 가동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면밀히 주시 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과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는 사업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 등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조4000억원에 비해 8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과열현상 발생 지역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성장률 등 지표가 개선세이나 내수부진 지속과 역대 최고 수준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추경안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또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 가지 경제현안들을 잘 챙겨나가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군산 등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가 농축수산물 수급안정과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AI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농가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연준의 금리 상승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오는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재차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장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유경준 통계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께 김 부총리는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 회동에서 김 부총리는 “직접 총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국회에 이어 두번째로 한은을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을 찾아준데 대한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부총리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내외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가계부채, 청년실업, 노동시장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