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측,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은..”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17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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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예외사유에 해당, 입증하겠다” 혐의 부인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바나 혐의 첫 재판에서 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돈 봉투 만찬’ 논란과 함께 면직,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17일 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며 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날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처벌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 전 지검장이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에 대해 향후 입증 및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의 예외 사유 조항들은 김영란법 8조3항 1호, 6호, 8호 등이다. 이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사회 상규에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처벌 예외 사유이다.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은 법 자체 위헌성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해 보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들에게 각각 9만 5천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찰 결과, 당시 만남 현장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법령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지난달 23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6일에 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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