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24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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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 전 원장, 국정원법 원칙 넘어 국정원장 지위 이용”
▲ 24일 검찰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24일 검찰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했다”면서 “이는 국정원법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로써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때도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한바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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