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1인당 5~12만원 배상 판결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8-31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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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피해 소비자에 배상하라”
▲ 경품 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게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12만원씩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경품 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게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12만원씩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부장 우관제)는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426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가운데 경품행사에 응모하고 훼밀리 회원(FMC)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동 동의란에 체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12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제3자 제동 동의란에 체크하지 않고 경품행사에만 참여했던 사람에게는 10만원을, 훼밀리 회원으로만 가입했던 사람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앞서 원고 측이 청구한 배상액(50만~7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산정했다.


그럼에도 원고 측은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고객 개인정보 활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인 배상 판결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게 하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제외했다.


홈플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팔아넘겼다. 또 훼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겼다.


지난 2015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씨 등 1000여명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를 침해 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ㆍ현직 임원 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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