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아차, ′통상임금′ 확대 예상하고 특근 폐지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기아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 수준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기아차는 이달부터 '통상임금 확대'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이미 '특근'을 없앴다.

특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적 처방을 내린 셈.

이 여파로 인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해도 총액 임금은 되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근·연장 근로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력은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 메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아차의 경우 이미 전체 생산 중 해외공장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 기아차의 공장별 가동율 보면, 국내는 103.4%인데 비해 해외는 평균 99.1%로 해외공장의 설비에 여유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연장·특근이 가능한 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통상임금이 급격히 늘어 원가-수익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졌고, 현재 기아차 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국내 연장·특근으로는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도 "특근·연장수당의 경우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만큼 '수당 최소화'로 통상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생산직이 많은 다수 기업들도 이 전략을 택했다. 일례로 한국지엠은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통상임금 자체는 인상됐지만, 일감이 줄어 결국 임금 총액은 줄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근무 방식을 바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물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통상임금 확대'였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댄 애커슨 GM 회장도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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