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횡령한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법원으로부터 무죄 및 면소 판결 받아

김영권 / 기사승인 : 2017-09-03 2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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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회삿돈 26억원을 횡령했으나 본인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진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전원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김영권 기자)

[일요주간=김영권 기자]농협 직원이 회삿돈 26억원을 횡령했으나 본인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진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전원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3일 범인 도피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양농협 전 가공사업소 직원인 이모씨(47)는 지난 2002~2007년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조합 돈 26억 2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 씨의 범행은 2015년 농협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으나,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후였다.


이에 함양농협은 2007년 이 씨의 범죄를 파악하고도 2009~20015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은폐한 전·현직 조합장과 임직원 등 총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검찰이 농협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신용조합협동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들 8명이 2009~2011년 저지른 회계조작 등을 처벌할 수 없다”며 “2012~2015년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은 농협의 사업 가운데 신용사업(예금·대출·보험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사업(농작물 수매 및 판매 등)에서 벌어진 회계조작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농협 관계자들이 이 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도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측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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