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누구?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08 11:07: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 판사, 국정원 간부·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어보여”
▲ 지난 8월 23일 오후, 검찰이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도한 ‘온라인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전·현직 국정원 퇴직자모임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8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18대 대선 당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에 불리 또는 유리한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또 회원들에게 댓글달기, SNS 계정 개설 등을 교육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오 부장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토록 한 혐의를 받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안은 양지회가 국정원에서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을 활동비로 받아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8월 21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8일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민석 판사에 대한 여론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 2월 오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도 회자되면서 더욱더 관심이 쏠렸다.


오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후배다. 그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가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