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檢, KAI 한국형전투기 분식회계 정황 포착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해서도 분식회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KAI 경영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AI와 관계된 KF-X 사업 중 사업내용과 예산자료를 제출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KF-X 사업과 관련한 납품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회계기준을 어기고 매출과 이익을 부풀렸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해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만드는 사업이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며 전투기 생산까지 포함해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박모 실장은 KF-X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그가 이끄는 KAI의 고정익 항공기 사업부서에는 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핵심증거를 부하 직원들에게 파쇄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하 전 대표를 재소환해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KAI 분식회계 수사가 18조원 규모의 KF-X 사업 전반을 겨누는 새로운 수사는 아니라며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 것은 방산비리 수사에서 필요한 절차"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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